금투세 폐지, 내수 침체에 상가 텅텅투세 폐지, 내수 침체에 상가 텅텅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잘한 결정이다. 이 대표가 밝혔듯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어렵다. 올해 들어 미국 S&P500지수는 21%, 대만 자취엔지수는 29%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는 3% 빠졌다. 실망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서 '국장(한국 증시)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금투세가 시행돼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내 증시는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다. 그 시행을 58일 앞두고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했으니 천만다행이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당의 지지 기반인 좌파 강경파와 시민단체들이 금투세 폐지를 극렬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참여 연대는 4일 "이 대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념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이념에 따라 집 가진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집값과 전세금을 크게 올려놓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냐는 '실용'이다. 그런 관점을 거부하고 이념의 감옥에 갇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진보와 보수간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이대표가 실용적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참에 여야는 금투세 폐지 외에도 민생과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다른 사안에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전국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전력망 건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전력망법안,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특례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이다.

 

여야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더라도 국가 미래는 챙겨야 하지 않겠나.

 

내수 침체에 상가 텅텅···비현실적 규제 손봐야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는 상가가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로 늘었다.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았던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공급은 과잉인데 내수 침체로 가게를 열려는 수요는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규제와 수요예측 실패로 주상복합건물과 신도시의 상가 공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영업 대량 폐업을 초래하고 있는 상가 과잉 공급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상강의 2분기 공실률은 8%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 폐업이 급증했던 2020년 4분기(7.1%)보다 더 높다. 특히 인천 영종·남양주 다산과 같은 신도시와 세종시 등 지방은 10%를 훌쩍 넘는다.

 

상가는 은퇴 세대가 분양받아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표적 임대 상품이다.

이를 자영업자들이 임차해 장사하며 대출이자를 갚아 나가는 구조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공급과잉으로 '상가 생태계'가 얼어붙었다는 것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뜻한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줄어야 하지만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실이 치솟자 사실상 규제가 폐지됐다. 

하지만 주상복합건물은 여전히 10%이상 상가를 짓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서울은 조례에 따라 20%이상 상가로 공급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규제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상업용지 비율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미 소비문화는 상가를 직접 이용하기보다 온라인 지국와 음식 배달로 바뀌었다.

 

따라서 경기가 다소 나아지더라도 상가 수요가 크게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도심 주상복합건물은 낡은 규제에 따라 상가를 의무적으로 짓기보다 주거시설을 더 짓는 게 합리적이다.

일반 아파트도 단지 내 상가는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상가 공급을 줄여 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